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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정 차입한도는 41조1000억달러(약 5경5144조원)다. 현재 한도까지 남은 여유는 약 8000억달러로, 전략가들은 내년 상반기 중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회가 한도를 높이거나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
다만 한도에 도달하는 날 곧바로 정부 자금이 바닥나는 것은 아니다. 재무부는 특별 회계조치를 통해 추가 차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조치와 보유 현금까지 소진해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이른바 ‘엑스데이트(X-date)’다.
정치적 대립은 특정 만기의 단기국채부터 흔들 수 있다. 과거 협상 때는 투자자들이 엑스데이트 부근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팔고, 그 전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사들였다. 상환 불확실성이 큰 만기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뛰면서 수익률곡선 일부가 튀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단기국채시장에는 이런 우려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이클 클로허티가 이끄는 CIBC 전략가들은 내년 단기금융시장에 더 많은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말까지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현 의회가 해법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 피치는 지난달 현 의회가 임기 종료 전에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클로허티는 공화당이 이를 시도하겠지만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다. CIBC는 내년 4분기 이후 치열한 부채한도 공방을 전망했다.
당장의 시장 반응은 달랐다. 이날 미 국채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국채 금리 하락)했다. 백악관과 의회를 서로 다른 정당이 이끌면 정책 변화와 지출 확대가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그러나 조지 브라운 슈로더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통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이르는 상황에서 행정부와 차기 의회 모두 새로운 지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적 타협이 재정 건전화보다 더 큰 적자를 의미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장기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기간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간 채권을 보유하며 감수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 보상이다. 단기적으로는 부채한도 협상에 따른 상환 불안이, 장기적으로는 적자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이 채권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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