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종행에 금감원·국책은행도 긴장…지방이전 갈등 재점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 분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금융권 지방이전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권 양대 노조가 반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 등의 이전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금융정책·감독·시장 간 긴밀한 공조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8월 18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연 '졸속적인 국책은행 지방이전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차 이전 계획에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했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11월 중 확정 고시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권 노동계는 금융위 이전이 다른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는 “금융정책 기관을 현장과 분리하면서 어떻게 서울을 글로벌 금융중심지이자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전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도 반대 입장을 전했다.

금융노조도 금융위 이전과 금융기관 지방이전을 강행하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총파업에 이어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단체행동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감원과 예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거취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별개다. 금융위 세종 이전이 이들 기관의 이전을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지만, 금융권에서는 후속 재배치 논의의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감독기관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해 주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의 지도·감독과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감독 독립성 문제도 이전 논의와 맞물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기관의 주소보다 기능 배치다. 금융위가 세종으로 옮기고 금감원이 서울에 남으면 정책과 감독의 지역적 분리가 발생한다. 금감원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정책·감독·시장이 여러 곳에 나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할 때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협의할 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유관기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당시 “금융 안정에 있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물론 세종 경제부처와의 정책 공조가 강화될 수 있고,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로 거리의 제약을 줄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민감한 경영정보를 공유하거나 채권단의 손실 분담을 조율하는 업무는 단순한 정보 전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미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들도 서울 거점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시장감시 조직을 서울에 두고 있으며, 예탁결제원과 캠코도 서울 조직을 운영한다. 시장 참여자와의 협의나 수도권 고객 대응 기능을 본사 소재지와 별도로 배치한 것이다.

금융위 역시 서울에 남길 기능과 인력 규모가 중요하다. 서울 조직을 줄이면 출장과 금융회사 관계자의 세종 방문이 늘 수 있고, 상당한 조직을 남기면 두 지역의 공간과 지원체계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 이전 인원뿐 아니라 업무 처리 속도와 운영비용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다.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과의 정합성도 과제다. 공공기관 배치에 그치지 않고 민간 금융회사와 법률·회계 등 전문인력, 실제 거래가 연결되는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종에 있는 경제부처와의 정책 공조가 강화될 것이란 이점만큼 서울에 집중된 민간 금융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며 “정책 집행과 위기 대응, 기업 자금 공급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