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으로" 가계자금 이동이 '성장' 해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가계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될 경우, 기업 성장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부동산 상승기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금융불균형도 심화되지만, 자본시장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면 가계부채 완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 같은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7.67포인트(1.24%) 오른 3,893.23으로 시작, 현재 3,910선을 넘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의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중심 자산 형성 방식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잉여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막고, 이는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과 역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일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공급을 이동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 비중이 65%, 금융 자산 비중은 35%로 주요국과 비교해 가계자산의 구성이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순자산 상위 그룹일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아지지만 미국의 경우 순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보고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가 혁신기업을 주심으로 민간 부문의 성장르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소규모 신생기업이나 R&D 비중이 높은 기업 등 자금조달 제약이 큰 기업일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 빠른 성장세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가계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혁신적이고 성장성 높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자본시장 중심의 자산 구조를 형성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기마다 반복되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동산은 거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활용을 수반하지만, 자본시장 상품의 경우 자기 자본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융불균형 확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 형성이 고착화된 바, 가계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노후소득 준비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의무가입 연금을 기준으로 주요국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31.2%로 OECD 평균인 50.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요국은 사적연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고 은퇴 이후 소득 마련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가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본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