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기 가계대출 급증…“정교한 주담대 규제 필요”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가운데 탄력적이고 정교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상환 부담을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가계부채비율 변화에 대한 신규대출 및 피셔 변수 기여분.(사진=보험연구원)

23일 보험연구원은 ‘통화정책 사이클과 가계부채 결정요인’ 보고서를 통해 LTV·DSR 규제의 탄력적 운영, 주택시장 투기 수요에 대한 차등적 제한, 금융기관 대출 심사 강화 병행을 주장했다. 금리 인상기 단기적으로 신규대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출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금융취약계층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고령층 대상 리버스 모기지 확대, 일시적 상환유예 제도, 고정금리 전환 유도 정책을 제안했다. 리버스 모기지는 주택 소유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며, 소득이나 신용점수와는 무관하다.

금융자산 세제 지원 확대,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활성화,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통한 금융자산 중심 포트폴리오 다변화 유도 등 가계 자산 구조 개선 필요성도 설파했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집중돼 가계부채와 자산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이 신규대출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통화정책 설계는 경기 대응과 금융안정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 팽창 위험성이 높은 만큼, 규제 강도의 조절을 통해 신용확장을 억제하는 등 정책 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은 신계약 유입 둔화, 해약 증가, 해지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기반의 경영 강화, 고객 세분화 전략, 해지 방지 프로그램 구축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통화정책 충격의 비대칭적 효과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과 연계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며 “금리 변동이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경로와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면, 통화정책의 실질적 파급 경로를 보다 입체적이고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