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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던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최 부총리의 인선에 맞춰 1월로 발표가 연기됐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내주 발표되는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사령탑이 된 최 부총리의 색깔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수주·착공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일자리 공급을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해 일감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80%까지 늘린 선금지급 한도와 7일로 단축한 대가 지급기간은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2월 내 조기 가동한다.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부담금은 대폭 완화하고 농지, 산지의 입지 규제도 개선한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다”며 “전례 없는 대외 여건 하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매진해왔고, 그 결과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예상된다”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