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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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는 산업부가 석유제품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입한 곳이다.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직접 혹은 농협·도로공사 등을 통해 석유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 4개 민간 정유사의 과점 상황에서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전국 1만1000여 주유소 중 11%인 1200여 알뜰주유소가 있다.
이날 회의에는 4개 민간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관계자가 참여해 석유시장을 점검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지난해 6월을 전후로 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 행진을 이어왔으나 연말부터 내리기 시작해 올 상반기 중엔 ℓ당 1500원선까지 내렸다. 그러나 주요 산유국의 생산 축소 방침을 계기로 지난 8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ℓ당 1700원대 후반에 이른 상황이다. 더욱이 이달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국제유가 불안정 우려가 크다.
방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 지적이 있다”며 “최근 유가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선 16일 범부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휘발유·경유 기준 리터(ℓ)당 200원 가량의 유류세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에도 이 조치를 재작년 말 이후 여섯 차례 연장, 2년째 유지 중이다.
산업부는 이 조치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일선 주유소의 담합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겨울철을 앞두고 등유 난방을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추진한다.
방 장관은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는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