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오프닝에도 韓은 성장률 상향 없어…'기회·위협 요인' 동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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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성장할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은 0.2~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접고 경제 리오프닝에 나섰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은 상향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중국 경제 재개방의 우리 경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성장이 우리 경제의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동시에 부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이 작년 12월 7일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한 이후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존 전망치 1.1%를 유지하고 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중국의 성장 과실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됐을까.

출처:국제금융센터

◇ 中 리오프닝에 대중국 수출 3% 내외 증가 기대

국내외 기관들은 중국 성장률을 작년 3.0%에서 올해 5.3%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1%포인트 성장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약 0.2~0.5%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분석 기관별로 편차가 크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상승 효과가 고작 0.15%포인트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SC는 0.6%포인트나 된다고 분석했다.

주요IB들은 중국 경제 리오프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상품, 서비스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국 1%포인트 성장시 우리 경제 영향은 0.3%포인트로 아시아 국가 평균 0.36%포인트보다 낮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치훈 신흥경제부장은 “올해 중국 경제 리오프닝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3%내외 증가하고 대중국 투자 익스포져 등을 감안할 때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이라며 “요우커의 국내 방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국내 소비가 약 13조~21조원(국내총생산의 0.6~1.0%) 촉진되고 경제심리도 개선되는 등 수출 못지 않은 성장 견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 ‘소비’ 중심 성장에 中, 웬만한 제품 韓보다 잘해

그러나 중국 성장 과실을 누리지 못하는 제약 요인도 크다. 중국이 투자보다 소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간재 수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선 성장 과실을 먹기가 쉽지 않아졌다. 중국 투자 증가율은 올해 5.5%로 작년(5.2%)보다 소폭 증가에 그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반면 소비는 8%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부품 등의 자체 조달이 증가하는 등 한중 수출이 경쟁관계로 전환됐다.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2015년 13.7%(홍콩 포함 16.8%)에서 2021년 15.1%(18.1%)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3.1%에서 2.9% 소폭 하락했다. 한중 경쟁이 제3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이 유리한 입지를 다지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작년 경기부진으로 중국 내 쌓여있는 재고도 많은 편이다. 작년말 중국 내 기업 재고 규모는 15조9000억위안(2조300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고 소진까지는 3~6개월이 소요돼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즉각적인 중국 수출 수요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미국의 견제가 날로 세지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제한될 경우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는 대중국 수출의 33.4%를 차지한다. 실제로 미국은 작년 10월 18나노미터(nm) 이하 디램(DRAM),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의 반도체 생산설비 등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우리 기업에 대해선 1년간 유예후 적용키로 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중국 석유(22%), 가스(21%)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가격이 최대 2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골드만삭스 등은 국제유가가 중국 경기 활성화로 올 중반 1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위협 요인이 있다. 중국 경제 회복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가 기대되지만 국내 환경이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2017년 중국 증시가 MSCI 신흥국 지수로 편입되고 중국 당국이 시장을 개방하자 한중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약해졌다.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비중은 2017년 6월 1.5%에서 2022년 4.1%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3.7%에서 28.1%로 하락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 수출도 수출이지만 ‘요우커’ 유치에 힘써야

이 부장은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내수시장 활성화 등 기회 요인 극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제조업에 국한된 대중국 수출을 K-팝, 문화 교류 등을 통한 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뿐 아니라 요우커 유치 성공 여부가 중국 경제 리오프닝 효과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도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이 부장은 “기술 격차 유지는 중국발 위협요인으로 인한 기업 존폐와도 직결돼 비교 우위 확보를 위해 핵심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며 “미국의 견제를 중국과의 기술 격차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대중국 반도체 수출 위축 완화를 위한 유연한 미국과의 통상 전략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