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데뷔한 尹…자유·평화·번영 비전 강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프놈펜=송주오 기자] 첫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데뷔를 통해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천명하며 본격적인 스킨십을 늘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태 전략의 핵심을 아세안의 평화로 언급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물론, 2024년도에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협력 기금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이라는 인태 전략의 3대 비전과 함께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강조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전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세안을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이라는 경제적 시각에서 주로 바라봤다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측면을 더해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 즉, 역내 평화, 연대에도 주목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5년 내 1.5배 늘리고, 투자 규모를 1.7배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 내 경제협력국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및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디지털 전환 등 아세안의 사업구조 고도화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까지의 대 아세안 전략은 교역과 투자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었지만, 경제협력 대상국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모든 아세안 국가로 넓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개방수준 제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의 경제기술 협력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 필요성도 언급하며 ‘아세안+3 통화스와프’(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적극 협력 의사도 밝혔다.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은 우리의 국익과도 직결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12일) 동남아 순방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틀 동안 한-아세안,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정상과 회담하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인도 태평양의 핵심인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의 번영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