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쓰레기대란에 막는다…가격연동제·공공비축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아파트 사이의 계약금에 재활용품 시장 가격이 반영되는 가격연동제가 적극 추진된다. 이어 업체에 처리되지 못하는 폐기물이 쌓이면 공공에서도 비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등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로 외부변수에 취약한 재활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재활용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해 유통구조 상의 가격 연쇄 하락 우려가 높아져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 등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나 선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먼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하락이 반영되는 가격연동제를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연 단위 계약으로 수거업체가 매각대금을 공동주택에 지급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매각대금이 조정되도록 지난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되는 재활용품 가격추이를 토대로 지난달 12일 지역별 인하를 실시했다. 이번 코로나 영향도 감안해 추가 인하요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단가 조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도 승인한다. 재활용품 적체 심화되면 공공비축도 추진한다.

업계가 자금 유동성을 조기 확보해 시장변화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원 중 올해 1분기 650억원의 조기집행했고 2분기까지 984억원이 모두 집행되도록 오는 13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자금신청 접수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받는다.

이 자금 중 200억원은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업계의 재활용품의 비축과 보관 소요경비에 지원될 예정이다. 제품·포장재에 대해 생산자가 회수,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지급방식도 분기별 지급 항목을 월별 지급체계로 변경해 기업의 자금 유통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에도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지는 업계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즉시 전환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또 위기상황마다 우려되는 재활용품목 수거체계를 근본적으로 안정화하면서 수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수거체계를 마련해 올해 안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된 2월 이후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을 주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수출입 추이, 유가전망 등을 토대로 재활용시장 전반과 품목별 동향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수거·선별·재활용 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이달 내 구성하여 필요 대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추가대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재활용 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관련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택배물량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