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FTA’ 정기회내 처리 공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보름여 앞두고 한중FTA 비준안·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5대법안 등 조속 처리에 공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정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긴급 당정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한달도 안 남았다.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노동5법과 경제활성화법안,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FTA 비준동의안, 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경제활성화·노동5법·FTA비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 등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현실에 처했다”면서 “오늘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현안과 예산안 심사 등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을 대신해 참석한 김성태 예결위 여당 간사는 “어제부터 예결특위·예산조정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면서 “좀 뒤늦고 졸속·부실심사란 우려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법정처리시한내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반드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도 “FTA를 비롯한 3개 비준동의안과 노동5법,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서 빨리 심의해서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하다”면서 “FTA는 오는 26일까지 비준안이 통과돼야 하고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서 우리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이며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