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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어 형사처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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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2.12.26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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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 제정..내년 시행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내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적발한 제약사는 행정처분에 이어 검찰 고발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과대 광고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식품업체도 검찰이나 경찰 고발 대상이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약사법,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에는 행정처분과 같은 벌칙조항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후속조치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검·경찰 고발이 이뤄지고 있어 처벌의 투명성 확보와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고발기준을 제도화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의 경우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저장·운반·진열하면 검찰에 고발된다.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를 두 번 이상 위반해 2차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후속조치로 검·경찰 고발로 이어진다.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를 거부한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도 검·경찰에 고발된다.

약사법 위반 행위 중 검찰 고발 대상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약사면허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조제 또는 판매 행위 ▲임상시험 등의 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고의적으로 임상시험 등을 진행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화장품법 관련 ▲화장품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하는 경우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하는 경우 등도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검·경찰 고발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이밖에 의료기기는 최근 1년 이내에 광고 규정 위반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식약청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 등 벌칙규정 적용에 대한 원칙 수립을 통해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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