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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일본, 가까워지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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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I 2012.08.26 1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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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이민정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 및 과거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은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교류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청와대와 외교 당국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이후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양국 대화 채널은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중 관계는 이와는 대조적이다. 양국은 지난달 수교 20년만에 처음으로 군사 핫라인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에는 FTA 3차 협상에 돌입하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10차례에 걸쳐 한·중 정상회의를 갖는 등 대중(對中) 외교에 공을 들였다. 특히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는 첫 순방국으로 중국을 선택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나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며 “일일히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정상 간 논의되는 어젠다의 성격이나 논의 내용은 몇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4일에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서한을 교환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수교 기념일을 맞아 서한을 교환한 것이지만, 공교롭게도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독도 방문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반송한 다음날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반면 한·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12월 교토에서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이 양국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도 한·일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정부는 독도 및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한·일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양국의 기류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주 중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는 구상서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일 관계 냉기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협력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는 짚고 넘어 가야 한다”며 “일본이 독도 등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용익 기자 yoniki@edaily.co.kr


이민정 기자 benoi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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