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보험료를 10%이상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자별로 연간 3200원에서 1만2800원까지 약 1370억원의 보험료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인사고에 대해선 대리운전자 보험사가 우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고, 나중에 책임보험 해당분을 차주의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보상절차를 개선해 사고 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7만5000명의 운전자들이 평균 22%, 약 25억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이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 보험료도 약 18% 내려 연간 약 21억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그 동안 일반보험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보험료도 건당 평균 11만원가량 인하된다.
아울러 보험사별로 운영되던 조회시스템을 보험개발원의 원스탑조회시스템으로 통합해 소비자들이 잘못 납입한 보험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의 '소액보험(micro-insurance)'이 질병, 상해 등의 치료비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대신 '생활자금' 항목은 축소해 남는 재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보험은 보험사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차상위계층 어린이들의 보험료의 대부분(95%)을 지원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치료비 보장은 강화되고, 수혜대상자도 연간 8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이 보험가입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 심사시 고려사항 등을 담은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80세가 넘는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상품도 새롭게 개발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선 서울보증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개선안에 따른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가능한 조기에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험가입과 해지환급금, 보험금지급 등의 보험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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