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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천안호두도 못챙긴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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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1.04.12 0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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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더 시장개방'도 사실과 달라

[노컷뉴스 제공] 외교통상부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한산모시, 함평한우 등 30개의 상품을 상표권 보호 대상에서 빠트린 것으로 드러나 부실협상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FTA체결로 우리보다 EU가 더 시장을 개방한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EU FTA 협정문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이미 국내에서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한 안동포, 한산모시, 영월고추, 영주사과, 함평한우, 예산사과, 천안호두, 정선 곤드레나물 등 30개 지역상품이 지리적 표시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들 상품이 대상에서 누락하면서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EU와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대로 협정이 최정 확정된다면 우리는 적지않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박 의원은 "비록 FTA에는 향후 추가 조항이 있지만 서명일 이전에 등록된 내용을 협정문에서 누락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리적 표시 대상은 EU측이 162개에 달하는 반면 우리는 64개에 그쳤다.

또 한-EU FTA에서 정부가 홍보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가 EU보다 더 많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품목수 기준 EU는 99.6%, 우리는 93.6%에 해당하는 관세를 5년이내에 철폐한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현행 관세율이 0%인 품목도 포함됐다.

현재 무관세 품목을 제외할 경우 한국은 86.7%, EU는 74.8%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것이 된다.

즉 정부 주장과 달리 FTA로 인해 우리가 시장을 더 많이 열게 된 것이다.

특히 무관세 품목을 빼면 공산품 관세 즉시 폐지 품목비중이 우리가 74.8%로 EU 43.9%보다 훨씬 높았다.

한-EU FTA 이행을 위해 제.개정해야하는 법령의 수도 정부가 당초 밝힌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약사법, 농상물품질관리법, 보험업법 등을 포함해 23개 법령을 제.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그 숫자를 14개로 국회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200개가 넘는 번역 오류를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 한글본에서 또다시 오류가 발견됐다.

외교부는 '레이저 또는 기타'로 번역돼야 할 부분에서 '또' 자를 누락해 '레이저 는 기타'로 번역했고, '곡물과 종자, 과실'을 적시해야 할 부분에서는 곡물을 빠트리는 등 36곳에서 오류를 범했다.

정부가 번역오류로 두 차례나 협정문을 고치는 과정에서 처음 10월 25일에는 없던 오류가 2월 28일과 4월 6일에 발생하기도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정해진 시한내에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서두르면서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12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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