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금융감독 행태 정말 개혁해야" (상보)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융감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지적은 않겠지만 관행과 행태를 정말 개혁해야 한다"며 기존의 금융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이 무엇보다 규제를 먼저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변화를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며 "금융감독면에서도 과거관행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개편을 통해 무엇보다 금융에 관한 규제를 빨리 없애라"고 주문하고 "그래야 금융산업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고 모든 실물 경제에 역동성을 줄 수 있다"며 금융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금융이 변해야 금융산업 자체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 기업들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서 금융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치를 배격하고 민간 주도로 금융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한국의 `금융산업`이 오랫동안 `금융기관`으로 군림하며 권력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치 경영으로 인해 금융계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날도 공무원들에 대한 일침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일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에 대해 "어린이 유괴사건으로 온 국가가 관심이 집중 돼 있는데 경찰 당국이 대책을 강구하는 그날 일산에서 있었던 미수사건은 CCTV에서 나타났듯이 아주 잔인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아주 생생히 CCTV에 찍혀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이 매우 미온적 처리한 것 보고 국민이 많이 분개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는 이 때 일선 경찰이 아직도 그런 자세 취하는 건 아직도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무사안일하고 관료적으로 군림하는 자세는 바꿔야 한다. 우리 국민의식수준이 상당히 공직자를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 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