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신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통신업계는 통신요금을 인하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통신요금을 인하한 만큼 추가적인 요금인하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11월 자사가입자간(망내) 통화 시 요금을 최저 30%에서 최대 50%까지 인하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KTF와 LG텔레콤이 단문자서비스(SMS) 요금을 30원에서 20원으로 10원 인하했다.
업계는 선거 전후에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르다 보면 기업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G텔레콤을 비롯해 통신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0% 남짓한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통신요금을 20% 인하하면 수익성은 상당히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수익성 악화는 추가 설비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은 장비업체 등 전후방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일부 관계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통신요금을 인하,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의 경우 선거철마다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동안에 통신요금을 또 다시 인하하라고 지도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통로하고 있다.
실제 선거철을 즈음해 이뤄진 통신요금 인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4월 있었던 16대 총선 시기 즈음해서는 SK텔레콤이 가입비를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심야 통화료는 기존 26원에서 22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비할인, 할인, 심야 통화료를 각각 26원, 18원, 13원에서 22원, 16원, 11원으로 인하했다.
KTF도 1만6500원이던 기본료를 1만6000원으로 인하했다. 또 주간, 할인, 심야 요금료를 기존 19원, 15원, 10원에서 18원, 15원, 10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2005 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통신업계가 기본료를 SK텔레콤과 KTF가 각각 1000원씩 인하했으며, 표준요금 무료통화 7분을 제공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서라는 정치권의 통신요금인하 권고가 선거 전후로 이뤄지는 것은 업계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바람직한 통신요금 인하는 업체간 자율경쟁의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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