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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이다.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제재 대상 기관은 유류 밀반입과 석탄 등 밀수출 등 혐의가 있는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5번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