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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내년 총선의 룰을 확정하는 작업이 장기표류 모드다.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게임의 규칙’을 두고 여전히 대치 중이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들만 절대 유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구 조정이 전례없이 크고 공천 방식도 합의되지 않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파고를 신인들이 고스란히 맞게 될 것이란 비판이다. 여야가 겉으론 으르렁대지만 속으론 현상유지 ‘짬짜미’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추석 회동 때 합의했던 ‘예비후보 등록기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 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없던 일’이 됐다.
현행법상 총선 예비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 이를 2개월 더 연장해 원외(院外·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 인사들에게도 기회를 더 확대하려는 게 여야 대표의 당초 복안이었다.
하지만 여야 대표는 합의만 해놓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 당시 김무성식(式) 안심번호 공천제를 두고 여권의 내홍이 격화되면서 그대로 묻혀버렸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천 룰의 윤곽도 잡지 못했다. 당내 계파간 이견을 조정하고자 특별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인선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워낙 첨예해 당분간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정가에서는 총선 룰 확정이 ‘늑장’ ‘깜깜이’로 진행되면 정치신인만 유리해질 것이란 얘기가 많다. 여당 한 재선 의원은 “늦게 정해질수록 인지도가 높은 현역들이 유리한 게 맞다”면서 “거기에 상향식 공천이 더 강화되면 신인들이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신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출마를 고심 중인 한 인사는 “무엇하나 정해진 게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이번에는 지역구 통·폐합이 전례없이 많을 것이란 점도 신인들에겐 부담이다.
부산 서구를 노리고 있는 곽규택 변호사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공천 규칙과 선거법 개정, 선거구 획정 등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신인의 발목을 묶는 현역 의원의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해를 넘겨 총선 룰이 정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역대 총선에서도 대부분 선거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고 룰이 확정되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