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업무보고]③자본유출입 3종세트 탄력적 운영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정부는 외환부문 안정에 각별히 신경쓸 방침이다. 채권 과세 외국인 특례 폐지·선물환 규제·은행세 도입 등 자본유출입 3종 세트를 대내외 금융상황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내외 상황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과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등 국내외 금융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시건전성 조치로 선물환 포지션 한도나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필요하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외화대출 용도 제한이나 원화용도 외화채권의 발행 규제 같은 기존 대책을 보완해 외화차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선물환포지션 한도(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를 처음 설정한 뒤 지난해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 축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위기의 1단계로 파악하고 현 단계에서는 추가 자본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센터 내에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본부의 기능을 보완한다. 또 외채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해 단기외채비중을 축소하고 투기적 외화수요를 억제한다.

다만, 자본유출입 카드로 금융거래세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신제윤 재정부 차관은 "금융거래세는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맞지 않다"면서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이나 장단기 차입 미스매치에 대한 규제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