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사 "계약 해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민간 건설업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택지를 분양 받은 10개 건설사들은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주택협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대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냈다.

`세종시 시범생활권 사업정상화 지원방안 건의`라고 이름 붙였진 공문에는 ▲택지공급가격 LH 수준 인하 및 연체료 100% 탕감 ▲설계변경 허용(평형 조정 및 설계비 인하)  ▲시범생활권 연관 부대공사 LH 직접 시행 ▲희망업체의 계약해제 허용 등 4개항이 담겼다.
 
세종시 건설 참여업체는 현대건설(000720)과 삼성물산(000830), 대우건설(047040), 대림산업(000210), 포스코(005490)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011160), 금호산업(002990), 효성(004800), 극동건설 등이다. 그러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 참여 건설사는 30여개사에 이른다.

◇ 건설사 `집단행동` 왜?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토지대금 인하 등을 요구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정부측에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는 최초 땅을 분양받을 때와 달라진 시장상황, 2년여간 끌어온 정치권의 세종시 논란,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들 업체들은 당초 LH에서 택지를 공급받아 세종시에 2012년까지 1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키로 계약했다. 그러나 2007년 세종시 안에 88만1000㎡의 땅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뒤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토지대금을 내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했다. 이들 건설사는 7398억원의 토지대금 중 64%인 4727억원과 연체이자 753억원(9월30일 기준)을 합쳐 548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LH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3.3㎡당 650만원 수준으로 안다"며 "민간업체 분양가는 3.3㎡당 850만원인데 현재 시장상황에선 도저히 사업성을 맞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세종시는 건설 여부에서부터 수정안이 나오는 등 장기간 표류한 게 사실"이라면서 "중간에서 건설사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건설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건설사는 당초 지난해 5월 민간 주택부문에 대한 분양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분양을 시작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 2~3년 걸리는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이 올해 안에 분양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세종시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 국토부 "땅값 인하 수용 불가"

건설사들의 집단 요구에 정부는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연체료의 일부 삭감이나 설계 변경은 검토할 수 있지만 토지대금 인하나 계약 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통해 건설사를 교체하거나 LH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공공건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단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나홀로` 입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건설사들이나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공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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