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자금 국채발행 필요-DKB증권

클라인워트벤슨(DKB)증권이 2차 금융구조조정 최상의 해결책은 국회에 추가 국채발행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17일 DKB는 한국시장보고서에서 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2차 금융구조조정방안은 실현가능성(This proposal is not workable)이 낮다고 비판했다. DKB는 재경부가 올해 소요액 20조원에 대한 구체적 조달방안을 설명하지 않는 가운데 자산관리공사(KANCO)의 규정상 추가 발행을 위해선 규정을 개정해야 되고 또 자금조달력 또한 강력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DKB는 가장 최상의 해결책은 국회에 요청하는 것인데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주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DKB는 추가로 30조원의 국채를 발행,채권이자율에 압박을 가할 수는 있으나 약 100조원에 이르는 중앙정부수입과 비슷한 규모이므로 전체적으로 심각한 부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