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509명(3058명→4567명) 늘리기로 확정한 것에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였다. 경총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6일 전국 만 20살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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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 대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 이어 ‘보통이다’(18.8%), ‘부담되지 않는다’(4.4%)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8.3%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을 계기로 지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과거와 달리 임금 수준이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 상한(8%)의 약 90%에 이르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해마다 기계적 인상을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