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학자의 제언 “경제 살리려면 재정적자 5%까지 늘려라”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선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적자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높이더라도 내수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일 광군제를 앞두고 중국 저우핑의 한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 현대 통화 이론’(Modern Monetary Theory in China)의 공동 저자인 지아 겐량 중국 인민대 교수는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서구의 무역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제를 지원하도록 재정 지출을 단호하게 늘려야 한다”며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을 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8% 정도로 설정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요구한 것이다.

지아 교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현대 통화 이론을 지지하는 대표 중국 학자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아 교수는 “올해 수출 상황이 나빴고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추세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성장을 위해 내수와 국내 경제 순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적자율을 대폭 높여 주민 소득을 높이면 수요 부진을 보완하고 공급과잉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수출이 줄면서 무역흑자가 제로(0)가 되더라도 재정적자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지아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국내 경제로 순환을 위한 핵심은 민간 부문에서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실업 문제 해결과 임금 인상을 꼽았다. 지아 교수는 “중앙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정부가 최저 임금을 설정하고 모든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아 교수는 “단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채권을 더 많이 발행토록 허용하고 중앙정부는 특별국채를 활용해야 한다”며 “장기로는 중앙·지방 재정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도 디지털경제, 그린에너지, 핵심기술 등 분야에 투자해 부동산·인프라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나노기술, 신에너지, 생명공학 등 차세대 산업혁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