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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이어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거기서 나온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며 “선생님들의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되도록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사들은 오는 4일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친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 행사인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9.4 임시휴업 실시 학교 현황’에 따르면, 당일 초등학교 총 30개교가 휴업한다. 교육부는 오는 4일이 수업일인 점을 감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추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집단행동을 위한 재량휴업·연가·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당일 복무 점검을 통해 징계도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의 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신 외침을 들으며
그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보여주셨던 선생님들의 열정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 상처를 꼭 안고 어떻게 교실을 지켜 오셨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교권 침해의 현실과
이를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거기서 나온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9월 2일, 여의도에서
“우리 전국의 교사가 받드는 지고한 사명은 오직 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안전한 법과 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길러주고자 한다.”라는
수만 명 선생님들의 외침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 주십시오.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소망하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교실,
모든 교육주체들이 행복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께
교육부와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3.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