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한국혁신정책 리뷰’ 보고서에서 △범부처 전략 수립과 임무 연속성 보장 △중소기업 혁신기술 확산 등 민간 혁신 지원 △고위험·고성과 연구 특화 프로그램 마련 등 연구 시스템 강화를 권고했다.
특히 OECD는 한국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중장기 계획과 범부처 포괄 전략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조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존 범부처 조정 프로세스는 부처 간 자원 배분과 예산 경쟁을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봤다.
OECD는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독특하고, 포괄적이며, 중앙집권적인 프로세스가 마련됐지만 부처 간 조정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새로운 문제와 우선순위를 해결하는데 총괄적인 혁신정책의 개발보다 자원 배분과 개편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OECD는 최근 수립된 문제해결형 제도와 임무지향형 정책을 정부 전반에 걸쳐 계속한다면 한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미래에 유망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추천했다. OECD는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은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임무지향적 정책을 실험하며, 정부 임무 전반에 걸쳐 연속성을 보장해 사회 과제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OECD가 제언한 바와 같이 기존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해 왔다”며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비전 공유, 장기적 전략 수립을 앞으로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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