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로 원리금 동시에 갚아라"...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늘려야 한다. 보험사는 가계대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 상호금융권은 주담대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각각 확대한다. 고정금리로 취급하는 대출을 늘려 대출자(차주)의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낮추는 한편,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도록 해 가계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보험·상호금융권도 목표비율 상향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 주담대(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 제외)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2.5%포인트 높이도록 1년간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은행권의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71.0%,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85.0%로 목표치가 상향된다. 지난해 말 목표치는 고정금리 비중 68.5%,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82.5%였다. 다만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각각 52.5%와 60.0%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됐다.

보험과 상호금융업권에도 이 같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보험업권엔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55%에서 올해 말 60%,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67.5%에서 72.5%로 각각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상호금융권은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5%에서 50%로 높였다.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도 개선한다. 성과평가 지표에서 가계대출 취급 실적, 고객수 증가 등 가계대출 실적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했다. 반면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했다. 은행들이 실적 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도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비율.(자료=금융감독원)

◇신규 차주 절반은 ‘고정금리’ 이용

금감원의 이러한 조처는 가계대출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면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이라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 집중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현재 국내 은행 가계대출의 약 76%는 변동금리인 상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로 취급한 비중(잔액 기준)은 지난 1월 말 기준 75.8%에 달한다. 변동금리 비중은 정부가 2014년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내놓은 이후 2017년 4월 65.3%까지 낮아졌지만 2020~2022년 초저금리 기조를 맞아 다시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고정금리 이용 차주는 늘어나는 추세다. 신규 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해 5월 84.6%에서 올해 1월 52.8%로 낮아졌다. 신규 고객의 절반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부당 영업 행위 근절에 집중 나설 방침이다. 불합리한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 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꺾기 등 불건전·불공정행위와 대출 모집인의 위법 행위 및 위탁 은행의 내부 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 추이.(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