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돈풀기 지속…18세 청소년에게 100만원 일률 지급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일본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축을 고려해 지속적인 돈풀기에 나섰다. 미성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10만엔(약 104만원)을 지급하고, 성인들에게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단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

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으로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인당 현금 10만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19일 결정할 대규모 경제대책에 ‘18세 이하 전 국민 현금 10만엔 지원안’을 넣는단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0세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포함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소득 기준도 없이 전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책 대상자는 약 2000만명으로, 예산은 2조엔(약 20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내년 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본 자민당은 본래 비정규노동자나 생활 곤궁자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원했으나, 연립 내각을 수립한 공명당의 총선 공약을 받아들여 이번 정책을 도입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 넘버 카드’를 소유한 국민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3만엔 가량의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번 일괄 지급안과는 별도로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를 대상에 대한 지원책도 따로 마련한단 설명이다.

새롭게 설립될 기시다 내각은 지속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이어간단 입장이다. 앞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도 대규모 양적완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목표한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2% 물가안정 목표를 위한 이른바 수익률 곡선 제어(YCC) 정책은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된 뒤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의 돈풀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률적인 현금 지급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단 의견이다. 앞서 아베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전국민에게 10만엔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국민 대부분은 지급된 지원금을 저축한 탓에 소비 진작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는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