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농어촌빈집 숙박 상생합의안 마련, 재정 지원”(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과 관련해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상생합의안이 도출돼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기존 규제장벽의 혁파와 이해당사자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발표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협의한 결과 처음 상생합의안을 도출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한걸음 모델이란 새로운 사업이 출현했을 때 기존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생 매커니즘이다.

홍 부총리는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 상충 및 안전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간 갈등이 있었지만 상생메뉴판을 활용해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상생메뉴판이란 합의를 위해 마련한 조건들로 이번에는 △해커톤(토론) △협업관계 형성 △이익 공유 △자체상생기금 조성 △시범·한시 적용 △사업자간 규제형평 △사업 조정 △보조적 재정지원 8개를 활용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 상생 노력을 약속했다”며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전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 25억원을 마련했다.

범부처 바이오혁신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바이오산업 혁신 10대 핵심과제 대책 중 일부로 검토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과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그린바이오에 대해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연구데이터센터 설치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5대 핵심분야가 그린바이오산업 성장을 선도하도록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제도 개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산업의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형 나이버트(첨단바이오 공정시설을 활용한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도입과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으로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데이터·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 AI·정밀의료 분야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파견 확대 등으로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