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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14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추진 배경은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력에도 여전히 임차가구 70%가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해 주거불안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유인책이지만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했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분 중 인상분의 40~80%를 감면해준다.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등록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조정하는 등 부담을 완화시키며 감면기준도 현행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한다. 그는 “등록 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세입자는 주거 불안 문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다주택자 반응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11~12월 거래량은 회복이 어렵겠지만 다주택자 선택에 따라 거래시장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1월 이후의 거래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설주와 관련해서는 규제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윤 연구원은 “올해 새정부 들어 여섯 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번 대책을 끝으로 예고된 규제는 모두 발표됐다”며 “올해 하반기 건설주는 다양한 규제리스크로 시장을 언더퍼폼했으나 규제 리스크 불확실성이 감소해 건설주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기대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