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韓 너무 싸? 10년 동안 묶였었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정부가 약 10년간 2500원에 머물러 있던 담뱃값 인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담배가격 2500원은 2004년말 마지막으로 500원이 인상된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경한 부총리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10일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담뱃값은 너무 낮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싼데 비해 흡연율은 1·2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2012년 9월 유럽연합(EU)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가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25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물가를 감안한 통계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담뱃값 또는 담뱃세 수준과는 반대로 OECD 건강통계(Health Data 2014)상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37.6%로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명분이 뚜렷하지만 서민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 관련이슈추적 ◀
☞ `담뱃값 인상` 금연종합대책

▶ 관련포토갤러리 ◀
☞ 재규어 `XE` 사진 더보기
☞ 벤츠 AMG, 스포츠카 `GT`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담뱃값 인상` 흡연자, 4500원 되면 금연할까?
☞ 재규어 `XE`, 헬기에 매달려 하늘 날다.. 세계 최초 공개
☞ 메르세데스-벤츠 AMG, 스포츠카 `GT` 출시.. 일상에서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