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민주 “MB 비판한 대위 기소, 국가원수 모독죄 부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나원식 기자I 2012.05.28 17:23:1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당은 28일 현역 육군 대위가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해 군 검찰에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상관 모욕죄 적용은 이미 없어진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며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육군이 SNS에서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현직 육군 대위를 상관 모욕죄로 기소했다”면서 “육군이 무리한 법 적용과 기소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인은 어떠한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명령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기소는 국민 전체를 옭아맬 염려가 있다”면서 “일부 정치군인에 의한 쿠데타에 침묵하거나 따른 군의 과거 행태는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MB 정부 들어 군인복무규율을 강화한 이유가 군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는지 의문스럽다”며 “군 통수권자가 아닌 일반적인 통치행위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육군은 부당한 기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