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컨닝 시인…정치권 "시험감독 제자리 안돼"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시험 감독체계 개선과 AI 시대에 맞는 평가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태훈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AI는 진화하는데,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선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누군가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관계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현행 시험 관리체계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AI 예산 10조 원을 편성하고도, AI 안경 탐지기 개발은 5천만 원짜리 용역을 얼마 전에야 공고했다. 이 전용 탐지기의 성능 검증은 내년 초에나 끝날 전망”이라며 “그사이 일부 기관이 들여온 시판 전파탐지기는 AI 안경 탐지 성능을 공식 확인하지 못한 채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능 당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시험장을 지키되,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갖추라”며 “아울러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은 AI 시대에 맞는 시험의 평가 기준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정행위에는 응당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안경테를 검사하고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시험 방식이 그대로라면 부정행위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불신도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이제는 지식을 외우고 답을 고르는 능력만이 아니라, AI가 내놓은 답의 근거를 따지고 오류를 가려내며, 문제를 정의하고 판단에 책임을 지는 능력도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식 암기와 풀이 속도에 치우친 평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시험이 무엇을 평가해야 할지 다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