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새 규정이다.
EU는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응해, 국가별 할당량 내 수입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되 초과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이 조치는 내년 6월 말로 자동 종료된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무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이 예고한 새 계획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이프가드 종료 전인 내년 6월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 철강업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 달러(약 6조2천800억 원)로 미국(43억4천700만 달러)을 앞섰다.
EU가 수입 쿼터를 크게 줄이면 한국 기업의 수출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EU는 지난 4월에도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축소해 한국산 쿼터를 최대 14％ 줄인 바 있다.
EU의 이번 결정에는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 전략도 깔려 있다.
현재 EU 철강 제품 역시 미국의 50％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EU·미국 간 공동성명에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
EU는 자국 관세를 50％로 인상해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서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