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계엄 사태, 中·北·러 위협 고조 시기에 정치적 불안 초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사태와 관련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보력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거의 반세기 전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면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현직 대통령의 퇴진이겠지만, 이 과정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러한 위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국민 70% 이상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지만 여당이 야당의 탄핵 요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차 석좌는 짚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대가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2차 계엄 선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차 석좌는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한국 증시는 급락하고 한국 기업은 신뢰 하락을 직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혼란을 틈타 도발을 하거나 미국과의 외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우려였다.

차 석좌는 “지금까지 미국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2차 계엄 선포가 이뤄진다면 미 정부가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대통령직의 주제로 삼았으나 국내에선 (계엄 선포로) 가장 비(非)민주적인 행동으로 기억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이러니”라면서 “지도자 자리에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