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감사원-검찰, 文대통령 향한 수사 지속적 빌드업”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쌓아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월성원전 사건이나 예전에 울산 사건 같은 것들을 보면 목적지, 정착지는 거의 정해 놓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을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된 5개 기관,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요구하면서 여야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켰다. 문 전 대통령도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대감유착’(대통령실-감사원)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상을 정해놓고 범죄혐의를 찾아가는 방식의 수사”라며 “이런 방식의 수사는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시도라면서 “너무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계속 망신 주기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지금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감사원장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