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장표 사퇴 요구…“우리하고 맞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KDI 원장 인사와 관련 “바뀌어야 한다.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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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경제학자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성장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전 정부에서 중용됐고 2021년 5월 KDI 원장으로 임명됐다. 원장 임명 당시에도 실패한 소주성 정책을 이끈 이가 낙하산으로 온다는 논란이 컸다.
한 총리는 홍 원장의 임기(3년)가 약 2년 남아있으나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KDI 원장에 임명됐던 김준경 원장 역시 문재인 정권 교체 후 임기를 약 2년 남기고 사퇴했다.
또 한 총리는 진보성향의 정치학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너무 맞지 않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다.
◇법치주의 강조…북한·중국도 ‘원칙’ 기조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 정책 모두 원칙을 강조했다. 사회적 문제 해결방법 중 하나로 ‘법치주의’를 강조했고 북한 및 중국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한 기조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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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화물연대 파업사건을 언급하며 “하나의 사회적 문제 해결방법은 법치주의다. ‘불법이 보이는데 법 집행기관은 안 보이는가’에 대한 국민의 좌절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화물연대 사건에서 한번 (법치주의를)트라이했다. 마지막 타협안이 과도하다는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적절하다고 봤다”며 “과거처럼 불법으로 운행하려는 차를 막고 공장을 못 들어가게 정문을 점거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물론 위반한 이들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및 안보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포커스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있다. 특히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이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한미일)동맹 정상들끼리 합의가 있을 것. 동맹 간에는 다 논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나이브(naive·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중국 관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미국 등 동맹국가와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중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호이익, 존중하는 방향으로 잘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보복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다해도)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