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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방역·경제 상충 딜레마, 코로나 장기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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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08.25 08:22:36

거시경제금융회의 “경기회복 과제 완급 조절, 약한 고리 보강”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지만 급격한 악화 가능성 제한적”
“취약계층 보호하고 집중호우 피해 지원, 금융 지원 강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발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중 경기 회복 과제는 감염병 확산세를 감안해 완급을 조절하고 경제의 약한 고리 보강과 사태 장기화 대비 과제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용범(왼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방역’과 ‘경제’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국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김 차관은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만 놓고 보면 2월말~3월초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최근 확산세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최장 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 우리 경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유럽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이 뚜렷하고 미·중 갈등 지속으로 주요국 증시 등이 일부 조정되는 모습이다. 김 차관은 “연준(연방준비제도·Fed)과 ECB(유럽중앙은행)가 하반기 성장과 고용의 하방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WTO(세계무역기구)가 내년도 세계 무역에 대해 L자형 궤적이 현실적이라고 밝히는 등 세계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며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맞서 경제 봉쇄 등 조치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 전망이 빠르게 악화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이번 고비를 잘 넘긴다면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세계 주요국 증시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전세계 주요국이 유동성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해 신용 경색 징후가 없다”며 “우리나라도 175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마련해 시장안전판이 한층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방역조치와 경제회복 대책을 잘 조율해가며 취약계층 보호와 호우 피해 지원 등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언제든 감염병 재확산 위기가 닥칠수 있고 반복되는 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물가 불안 가능성에 유의하며 가격이 급등한 농축산물의 공급물량 확대, 생산지원 등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유동성 취약계층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실물부문의 위기극복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그간 조치들을 재점검하고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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