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구조조정에 1兆 투입…죽어가는 경제 살릴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역경제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김상윤 기자] 정부가 5일 추가경정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키로 하고 이 중 1조원을 구조조정 등 지역관련대책에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한국GM이 공장을 폐쇄한 전북 군산시는 사상 최초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을뿐망 아니라 고용위기지역으로도 동시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훈련연장급여 지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를 비롯해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경남 고성군 △경남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일몰기간을 6월말에서 12월말로 6개월 재연장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 및 지역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긴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만 끄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급한대로 지역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며 “매번 특정지역을 위한 단기적 대책을 내놓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이긴 하나 이번 대책 중에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1인당 연 14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터라 일부 실업 문제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최악수준인 지역 경제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공학과 특임교수는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흡수할 다른 산업이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정부가 실업자에 대한 전직이나 창업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고용상황과 지역경제가 악화됐기에 정부로서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지역대책에 공감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며 “그들에게 각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징검다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선업종의 경우 고용충격 완화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제, 울산 등에 운영중인 조선업 희망센터 4개소에서 실시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구조조정 초기에 지역 내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외부 평가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