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그린벨트 해제지에 거는 기대와 우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자 수도권 일대 토지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 40여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16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지구를 공급한 2009년 이후 8년 만에 대규모 택지지구 공급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 공급 부족을 겪는 서울 주택시장의 실수요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기대 보다는 우려가 커 보입니다. 정부 발표 열흘 만에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복정동, 부천시 원종동·괴안동, 의왕 월암동 등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주변 일대로 투기 수요가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인데요.

서울 강남과 가까운 성남시 복정·금토지구에서 투기 바람이 거센 상황입니다. ‘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주목받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58만3000㎡) 해제 예정지역 인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불과 3~4달 전에 비해 30% 이상 올라 1000만원(3.3㎡당)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토지주들이 물건을 다 걷어들이면서 현재 토지 매물은 씨가 마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천시 원종동 그린벨트 내 밭도 지난 7월 3.3㎡당 70만원에 거래됐던 것이 현재는 2배 이상 높은 150만원부터 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부 공공택지 해제 일부 지역에서는 ‘기획부동산(그린벨트 내 토지를 헐값에 대량 매입해 웃돈을 붙여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업체)’이 등장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은 이미 발표된 경기도 성남·의왕·구리시 등은 물론이고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은 수도권 인근 지역까지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나면 땅값이 몇 배, 몇십 배는 오를 것”이라며 토지 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확하고 터무니 없는 정보가 적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 지역들의 투기 수요로 땅값이 들썩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불법행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물론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임대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지난 5월 조기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요 억제 일변도의 규제만을 쏟아냈습니다. 때문에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이 경기도 외곽지역에 쏠려 있어 과연 도심 무주택자가 이동할 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택지 개발이 실수요자 주택 공급이라는 올바른 정책 순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