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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퇴근 산재 적용···기업부담 年7300억↑
내년부터 출퇴근 산재보험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안게 될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 산재보험 재원은 대부분 기업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
산재보험 재원을 보면 올해 예산(잠정 6조 9000억원) 중 99.7%(6조 8800억원)는 기업이 부담하며 나머지 0.3%(200억원)만 정부가 보조.
그런데 출퇴근 산재보험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것.
내년에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택시·자전거·오토바이·도보로 통근하다 상해를 입는 경우 산재를 적용. 이어 2020년부터는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보고 보상.
이에 따라 고용부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단계인 2018~2019년에는 연간 출퇴근 재해 발생자수가 2만 3825명. 2단계로 확대하는 2020년부터는 연간 재해자수가 자가용 사고자(7만 420명)까지 포함해 총 9만 4245명에 달해.
현재 산재규모가 연간 9만 129명(2015년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출퇴근 산재 적용 시 보상인원이 2배 이상(104.6%) 증가하는 것.
이에 따라 출퇴근 산재보험 적용 시 추가될 재원을 추정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첫 해 1300억원, 4년 뒤에는 73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
한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은 “정부가 제도 시행 전 출퇴근 산재 범위 설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출퇴근길 산재 적용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 하지만 이것도 복지의 한 부분일텐데 기업에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해킹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가 오늘 새벽 4시쯤 해킹됐다고 YTN이 보도.
YTN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항공권 예매 등이 나와 있어야 할 홈페이지 화면 대신 검은색 배경화면에 ‘정의도 평화도 없다’는 문구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는 유감이지만 세계가 인류에 대한 범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해커조직의 메시지가 영어로 나와.
아시아나항공 측은 일단 해킹 서버와 접속을 차단한 뒤 개인정보 유출 여부, 그리고 정확한 해킹 시각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또 예약센터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
아무리 포졸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막기 어렵다고 하지만 당장 돈이 안된다고 보안에 대한 투자나 인력 채용에 소홀히 하는 기업들 철저히 반성해야.
-계란 대란 가고 ‘치킨 대란’ 오나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닭고기 가격이 폭등. AI 추가 발생은 멈췄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매일경제 보도.
19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AI 확산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2일 ㎏당 888원까지 하락했던 육계 시세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가파르게 올라 지난 15일 기준 ㎏당 2268원으로 155%나 폭등.
AI 발생 전인 지난해 11월 5일 시세 1100원보다도 2배 이상 오른 것.
이는 AI로 인해 가금류가 3300만마리 이상 도살 처분된 데다 육용종계도 49만마리 이상 살처분되고 종란도 함께 폐기되면서 육계농장 병아리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
닭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파는 치킨 가격도 상승 압박을 받고 있어.
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닭고기뿐만 아니라 부재료인 무 가격도 올랐고, 매장 임차료와 인건비 등도 올라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해.
또 “종전에 마지막으로 가격을 올린 시점도 2년 이상 지나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여.
육계 시세 강세는 올해 6월 이후 육용종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 수준 이상 회복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
결국 AI에 뻥 뚫린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피해는 농장과 일반 소비자가.
-금복주, 이번엔 ‘상납’ 갑질 논란
결혼한 여직원을 강제 퇴사시키는 관행으로 지탄을 받았던 주류회사 금복주가 이번엔 하청업체로부터 떡값을 받아챙긴 것도 모자라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드러나 물의. MBC 보도.
MBC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서 작은 홍보대행사를 운영 중인 한선미 씨는 지난 2013년 금복주 본사 간부로부터 10년째 하청 일을 하면서 인사 한 번 하지 않는다며,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0만원을 내놓으란 연락을 받아.
단순한 한 번 뿐인 인사치레로 알고 돈을 전달하자 이듬해엔 설, 추석에 각각 500만원씩, 다음해엔 아예 금복주로부터 수주받은 매출액의 5%를 그것도 실제 계약이 이뤄지기도 전에 선납으로 내놓으라고 다그쳤다고.
이 과정에서 금복주 OO팀장은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그건. 1년 거래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줬잖아. 너는 고맙다고 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판국에…”라고 하거나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앙탈 부리고 그럼 안 된다. 제발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덤벼. XX야”라는 등 막말 퍼부어.
결국, 3년간 시달림을 받으며 2800만원을 상납한 한 씨는 지난해 말 금복주 감사팀 담당자를 만나 이 사실을 털어놓아.
이에 감사 담당자는 한 씨 말고도 대표이사가 여러 하청업체에 상납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해.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고, 금복주는 한 씨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금복주는 자체 조사 결과 팀장 한 명의 개인 비리에 불과한 걸로 확인됐다며 말을 바꾸기도.
경찰은 금복주 임직원들의 부당한 상납 요구와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
불매운동 확산 불 보듯. 기본적 윤리가 무너지면 기업이 어떻게 위기에 처하는 지 뼈저리게 느껴야. 한 때 가장 유명했던 술 중의 하나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