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h WSF]"사회갈등 경제손실, 한해 최대 240조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해 상반기 현대자동차(005380)의 해외 수출물량은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다.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상반기에 벌인 휴일 특근 거부로 인한 생산 차질이 직격탄이 됐다. 현대차의 국내 공장 전체 생산량도 7.2% 줄어들었다,

이처럼 노사 갈등은 기업에게 돈과 직결된다. 같은 이치로 다양한 사회갈등은 국가경제에도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국내 대표적인 민간 씽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지역, 노사, 이념, 정책목표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적게는 연 82조 원, 많게는 246조 원에 달한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할 때 한 해 우리 정부 예산의 72%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 같은 경제 손실은 대학 진학 비중과 창업 등에서의 정부 규제가 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정도를 측정한 수치, 국내총생산(GDP)대비 수출입 비중, GDP대비 정부 소비지출 비중 등 통제변수를 사용해 사회갈등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해 추정한 것이다.

연구를 담당했던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GDP가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 수준까지만 개선된다면 7~21%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2로 터키(1.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이탈리아(0.58), 그리스(0.53), 슬로바키아(0.51) 순으로 높았다. 사회적 갈등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덴마크(0.25), 핀란드(0.26), 스웨덴(0.28) 등이었고 미국(0.47), 일본(0.41)은 중간 수준이었다.

박 연구원이 분류한 사회갈등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지역갈등, 노사갈등, 북한문제를 놓고 벌이는 국내 이념갈등, 국가정책·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시민단체와 정부가 직접 충돌하는 공공갈등이다. 박 연구원은 “갈등 관리가 실패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악영향은 생산적이고 기업가적인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라며 “갈등 관리능력이 부족한 국가는 대외적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경제위기 극복 능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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