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찬 경기 부양안을 공개했다. 이미 예견된 내용이지만 한쪽에선 긴축 논쟁이 치열하고, 한쪽에선 세계 경제가 다시 둔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나온 구체적인 부양 조치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로지 지출 감축만을 주장했던 공화당도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며 심각해진 경제상황에 공감하는 모양새. 그러나 실제 통과 여부는 물론 지난 2009년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놨을 때처럼 돈만 풀고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감세·인프라투자 골자..모기지 지원도 담겨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의회 합동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447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내놨다. 당초 예상됐던 3000억~4000억달러보다 많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양안(stimulus plan)으로 불리는 것을 피해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라 명명했으며, 의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수 순증이 제로(0)였던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 강조는 불가피했다.
법안에는 사회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소득세 인하 연장과 기업들이 부담하는 급여세(payroll tax)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수출 부양 일환으로 추진했던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비준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체된 경제에 `충격요법`을 제공해 기업들의 확신을 높여 고용을 늘리게 되면 소비자들의 지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화당도 일부 동조..통과 기대 높여
이번 부양안은 의회를 통과하는 것부터 난제다. 다만 미국의 실업률이 9%대에서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등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공화당도 단기적인 부양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과 에릭 켄터 원내대표 등은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건설 투자나 기업들의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에 상호협조가 가능함을 내비쳤다. 따라서 공화당이 오바마의 과거 부양안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상황이 급박한 점을 고려해 새 부양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중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이 유효함을 재차 강조해 공화당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장치를 썼다.
◇ 효과는?..비판·기대 엇갈려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효과다. 미국 정부는 2009년 8000억달러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는 일어서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려는 오바마의 이번 안도 일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감세혜택을 연장하는 것만으론 추가 감세 효과가 크지 않아 소비를 대폭 늘리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매크로이코노믹스어드바이저스는 감세 연장으로 창출되는 고용은 매년 3만3000명 정도에 불과해 실업률을 크게 떨어뜨리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급여세 인하가 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데다 효과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 미국인들이 느끼는 소득 증가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국인들이 대부분의 소득 증가분을 저축하는 경향이 높아져 실제 실물경제로 돈이 흐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