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장관 "한미 FTA 대책 또 보완해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4년만에 재분석한 결과 피해규모가 늘어난 만큼 당초 세운 보완대책을 또 보완해야 한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0일 농림수산식품부 출입기자들이 주축이 된 `농업기자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최근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가 4년전 분석때 10조5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12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장관은 한중 FTA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입의존도가 87%이기 때문에 FTA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중 FTA도 추진하는 게 트렌드"라고 말했다.

다만 농가들을 위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 고추, 마늘 등 농업에 있어서 민간한 품목에 대해선 사전에 협의, 대책을 세우고 나서 FTA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중 FTA를 이번 정부에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한중 FTA 추진시기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쌀조기 관세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쌀 조기 관세화는 쌀을 완전 개방하는 것인 만큼 WTO(세계무역기구), FTA 문제 등 대외적 여건이 성숙하고 농민들의 동의(컨센서스) 등 대내적인 여건도 성숙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