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민희 PD] 현재 2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기준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30가구 미만으로 건설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쉬워져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5월 24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