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에 사면초가, 철강 실질적 지원책 절실[기자수첩]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는 오하이오주의 몰락한 철강 도시 미들타운을 배경으로 한다. 대형 철강회사 암코가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이 도시는 일본·유럽산 저가 철강재 공세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겹치며 급격히 쇠퇴했다. 슬럼화된 도시는 어느새 마약 등 범죄의 온상이 됐고 밴스 부통령 역시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당하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제 그 그림자는 한국에 드리워지고 있다. 철강산업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황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로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들이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더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과잉생산과 저가물량 공세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의 대응은 턱없이 늦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친환경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방향성은 있으나 이행 속도는 더디다. 수소환원제철 도입만 해도 수조원이 필요한데 세제·금융 지원은 부족하다. 전력 요금은 높고 인허가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철강은 조선·자동차·방산 등 국가 주력 산업의 기반이다. 이미 포항·광양 등 철강 도시에서는 생태계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잇단 설비 중단과 인력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포항은 지난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고 충남 당진에서는 중견 철강사가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철강의 위기가 곧 지역 전체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산업을 지키려면 정부의 역할은 필수다. 미국은 관세장벽으로 자국 철강을 보호하고 일본은 핵심 소재 산업으로 인식해 기술개발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발표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는 이와 견줄만한 실질적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 ‘힐빌리의 노래’와 같은 산업 기반을 잃은 지역의 기록이 한국에서 쓰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사진=포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