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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한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심리 위축과 체감 경기 악화로 인한 여파는 개업률과 폐업률 역전현상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2024년 상반기 경기도내 소상공인 개·폐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업 점포 수는 3만3213개, 폐업 점포 수는 3만3555개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01로 집계됐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을 넘어섰으며,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부천시로 9.71을 기록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경제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일선 기초단체장들은 지역화폐로 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관할 지자체에서 단기간 내 소비진작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수원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율 상시 6%에서 10%로, 충전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에 한해서는 20%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상시 10%에서 1월 한달간 20%로 인센티브율을 높이고 충전한도도 3~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역화폐 발행액 규모에서 경기도 1위인 화성시도 정명근 시장의 지시로 내년 인센티브 상시 10%, 충전한도는 7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들 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지역화폐=이재명’이라는 꼬리표로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중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신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분기 5000억원 규모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총 발행액(2180억원)의 2배 이상 규모다. 또 1분기 발행분에 한해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구매한도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앞으로도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펼칠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아직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마저 부족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의회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탓인지 신상진 시장은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