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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란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하도급법(제1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제는 수급사업자가 대기업 자재 공급업체 및 원사업자(납품업체)사이에 있을 때다. 이 경우 협상력이 약한 하청업체로서는 원사업자는 물론 자재 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이 어려워 종전보다 이익이 크게 줄거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 등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을 위해 먼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운영하고 홍보·상담 통한 협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조정 신고센터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설문 추가실시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 및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실재검검 결과는 관계기관, 사업자단체등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공동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은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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