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유도한다…유병자 가입 보험도 출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4월까지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문재인 케어’에 따른 손해율 하락 효과를 분석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4월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단체·개인 실손 연계 제도를 상반기 중 마련해 실손의료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을 사망보험금 등 다른 보장으로 제공하는 상품에 특약 등으로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해 ‘문재인 케어’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분기까지 ‘보험다모아’에 공시되는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 민원의 근본원인인 불완전판매 등 잘못된 모집질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 민원은 2013년 3만9345건에서 2014년 4만4054건, 2015년 4만6816건, 2016년 4만85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홈쇼핑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광고 시 보험소비자 보호사항을 방송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불완전 판매가능성이 높은 취약 대리점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형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지표 개발과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을 ‘금융소비자’ 옴부즈만으로 내달 개편한다. 올해 100회 이상의 현장 방문해 1200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 과제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OTP 재발급 관련 불편 개선, 재기사업자 신용회복 지원 등 10개의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