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44만명 건보료 평균 13만원 더 낸다
직장인 844만 명은 지난해분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 3000원씩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일보 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보수 변동을 반영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 829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20일 밝혀.
반면 보수가 내린 278만 명(19.9%)은 1인당 평균 7만 6000원씩 돌려받게 돼.
공단은 “2015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호봉승급, 성과급 등 보수 변동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했다”고 설명.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 납부 기한은 5월 10일.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크면 10회로 나눠 낼 수 있어.
환급받는 직장인은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
복지부는 “현재 신청해야 가능한 ‘분할납부’를 신청 없이 자동 분할납부 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내야할 돈 내는 것이지만 한꺼번에 나오니 부담. 자동 분할납부 등 부담 줄이는 방안 시행 서둘러야. 그리고 수백억 자산을 갖고도 건보료는 몇 만원만 내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 필요.
-로또 인터넷 구매 허용…사행성 조장 논란
정부가 내년 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 로또 복권 구입이 훨씬 쉬워짐에 따라 정부가 사행성 조장에 앞장선다는 논란 불거져. 한국일보 보도.
기획재정부는 20일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복권(로또) 인터넷 판매 도입 방향과 추진 일정을 결정.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제4기 수탁사업이 시작되는 내년 12월 2일부터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돼.
정부는 일단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가 과도한 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하기로. 또 1인당 인터넷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실명 및 성인 인증을 거치도록 해 미성년자 등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
이에 도박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 허용이 로또 중독을 심화시킬 수 있고, 사회적으로 사행심리를 부추기며, 판매량 증가로 수탁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또 정부가 로또 구매를 더 쉽게 한 것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가격만 올리고 세금은 잔뜩 걷었으면서 흡연율 낮추는데는 별 효과를 주지 못한 담뱃값 인상과 같은 사태가 올 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로또를 사지 않아도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피자·치킨 배달원 3년간 5000명 다치고 94명 죽었다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거래와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배달 수요가 늘어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배달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빠른 배달 독려, 소비자의 주문 재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 체계 등의 영향으로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본지(이데일리) 보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식업 이륜차 사고 재해자(부상자)수는 2014년 1651명, 2015년 1713명, 지난해 1570명으로 나타나. 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 29명, 2015년 40명, 2016년 25명. 3년간 발생한 사상자는 부상자 4934명, 사망자 94명으로 드러나.
해마다 평균 31명이 죽고, 1644명이 다친 것.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지난해 들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배달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요식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통계상 부상자 및 사망자들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
배달전문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은 건당 수수료를 부과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탓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난해 7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 배달종사자는 2만여명으로 이중 배달대행업체 소속은 절반인 1만여명으로 추산.
이에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배달원처럼 특수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빠른 배달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간접고용 배달원도 다쳤을 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의 산재보험 가입에 힘써 달라”고 당부.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이 제일 가치. 소비자들은 빠른 배달을 재촉하는 것을 삼가하고 업체 역시 산재보험 가입 등 안전대책에 힘 써야할 것.
-소녀상 옆 박정희 흉상?…충돌 우려에도 구청은 ‘뒷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온 단체가 21일 소녀상 바로 옆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세우기로 해. 소녀상을 지지하는 단체와 충돌이 우려되는데 관할구청은 손을 놓고 있어. jtbc 보도.
그동안 소녀상 주변에 일본을 사랑하자는 선전물을 붙이고 각종 쓰레기를 갖다놓은 단체가 소녀상 옆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세우겠다고 예고.
진실국민단체는 “대한민국에 박정희, 이승만 동상이 별로 없지 않나”라며 “제막식과 기자회견을 하고 (흉상도) 준비됐다”고 말해.
현재 소녀상이 도로법 위반 상태니 흉상을 없애려면 함께 없애라는 주장도.
이에 소녀상 지지 단체는 부산시 차원의 소녀상 관리 조례 제정이 진행 중인 틈을 노린 악의적 행동이라며 관할구청에 흉상 건립을 막아줄 것을 요구.
하지만 부산 동구청은 “형평성 때문에 애매하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
양 측의 갈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경찰은 경비 병력을 늘리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어.
소녀상과 박정희가 무슨 상관? 애국보수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행동이 자신들이 존경한다는 박정희, 이승만을 친일파로 인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