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향하는 특검 수사…법원으로 쏟아지는 재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가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재판이 법원으로 쏟아지고 있다. 기소됐으나 추후 재판부가 배당되거나 특검별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높아 특검 관련 법원 재판 업무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1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은 20여건에 달한다. 12월 첫째주에만 이 중 14건의 재판이 진행된다.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재판부는 다른 사건보다도 신속하게 특검 기소 재판을 처리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사건 탓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오는 3일 오전에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재판이 끝나는 셈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 본인 신문과 검찰 측의 구형이 예정돼 있다.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빨리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이다.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제2수사단’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달 15일 첫 선고가 나온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오는 1월 21일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2월 29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의 사건을 병합한 뒤 1월 5일, 7일,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막바지를 향해가는 재판도 있지만 이제 막 첫 삽을 뜬 재판도 적지 않다. 1일에는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반이적죄 혐의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해병특검의 1호 기소 사건도 이번 주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4일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재판 심리를 시작한다.

특히 특검이 수사 기간 종료에 맞춰 무더기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더 많은 재판이 법원으로 넘어올 전망이다.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하며 총 33명을 기소했고 아직 과실치사상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부가 배당되지 않았다.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12월 14일과 28일 수사를 종료한다. 일선 한 부장판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면서도 “많게는 일주일에 5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